통일을 이루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차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넘어왔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냉동실에 있다가 냉장실에서 이제 해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냉전의 최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냉냉했다. 냉전 종식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
통일의 단계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너무 통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화해·교류협력이 중요하다.”
⑵ 배경
① 북한의 실리 정책과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의 부합
②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 일치
③ IMF와 동북아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2008.4.29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날 통일부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며 일종의 ‘반성문’을 썼다. 한겨레신문, 2008년 3월27일
남북간 북미간의 대화나 제재에 비해 높은 효율이 기대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6자회담은 9.19 공동선언이라는 위안거리만 찾은 채 기나긴 유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제 3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보다
관계를 백지상태로 남겨 두어 남북한의 평화공존 시기나 통일 시기를 대비, 북한에 대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한국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은경,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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