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의 감소, 저렴한 택지 공급의 원천이었던 그린벨트의 해제, 광역기반시설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Ⅰ. 서 론
1. 택지개발사업의 의의
전국의 도시지역은 주택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터무니 없이 상승하여 대다수의 도시민은 착실하게 저축하여도 오르는 전세금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폭등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노
택지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급격하게 유입되는 농촌인구를 수용하고 도시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서 요구되는 주거여건을 반영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필요성
택지개발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난개발'로 인한 각종 폐해가 대도시 주변(특히 수도권)의 준농림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질타하는 소리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나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