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위협이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로 인한 재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준비된 절차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이후를 탈-탈냉전시대(post post cold war)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지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중점 전략목표와,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의 전략적 초점은 테러리즘을 박멸하고 위협받고 있는 미 본토의
기관은 지방의회의 의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이며, 지방경찰의 최고책임자는 내무성장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 관리기관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 차장을 1명 둔다.
※ 감독관계를 살펴보면 런던경찰청과 북아일랜드경찰을 내무성장관 직속의 중앙경찰로하고, 잉글랜드와
테러방지법,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Ⅱ테러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법안은 ꡒ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
대한 형사적 책임이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귀(2002), 국제범죄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범죄방지포럼제11호, p88
국제범죄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는 범죄이다. 형벌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던 때에도 여러 국가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에서나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