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형법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 사회 내 수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메커니즘적 여론을 조정하고 냉전논리와 반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기를 어렴풋이 바라고는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물론 민족이라면 통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내가 보기엔 다소 병적이라고 느껴지는 다혈질의 국민들도 있음을 나는 감안한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극히 적다.
회담을 가졌다. 남과 북의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5개 조항의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꼭 단순하게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때문에 우리 조는 한국 전쟁에 관련하여 국내적, 국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남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한국 전쟁의 배경과
북한의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