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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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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통일(민족통일)의 논리

Ⅲ. 통일(민족통일)과 교육

Ⅳ. 통일(민족통일)과 북한

Ⅴ. 통일(민족통일)과 남북회담

Ⅵ. 통일(민족통일)과 38선(휴전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평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정신적인 화해,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폐, 이념대립과 분단을 이용해 이득을 누려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청산이 과제로 등장하였다. 6.25의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깊어지고 권력자들에 의해 길들여진 불신감과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을 불식시키고 정신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을 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과 같은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설면회소 설치, 상호 방문 및 상봉의 실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의 법률들인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형법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 사회 내 수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메커니즘적 여론을 조정하고 냉전논리와 반북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감시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강녕,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김용해, 남북통일의 정당성과 통일국가의 비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이승우,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공법학회, 2010
임주원, 북한 인권과 남북통일, 연세대학교, 2009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제주평화연구원, 2011
홍익문화통일협회, 남북통일의 국제관계, 2004

#통일 # 민족통일 # 민족 # 북한 # 남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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