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방주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6․15공동선언 이후 연합제와 연방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에 끊이지 않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우선, 연방주의의 일반적 특징과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
1.연방제(Federation)
1)연방제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
연방헌법에 의해 결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2)연방제의 특징
- 중앙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에게도 국제법상의 능력이 인정된다.
국가연합 형
1.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년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1)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