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제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ⅰ. 남한의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제거, 남한에서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ⅱ. 정전협정을
가는 출발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와 관련된 논란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긴장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화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통일 무드에 부
통일상황 실현
•1998년 후반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2000. 6.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7. 1
• 「7 ㆍ 1 경제개선초치」-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교류협력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
남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햇볕)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그 결정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로서의 6·15공동선언이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한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