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1. 대통령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되는 경우 법원은
점이다.
≪ … 중 략 … ≫
Ⅱ.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특성
대통령 박정희에 의하여 행해진 일종의 초헌법적인 조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른바 유신체제라 불리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1. '10․17비상조치'의 내용
(1)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통치하고 있다. 2007년 5월 26일의 국민투표에서 97.62%의 지지율로 재선되어 대통령으로써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시리아의 국민투표가 정부에 의해 조작된 비민주적 선거일지라도 바샤르가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바샤르는 또한 많은 연구
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를 위해 만든 유신헌법과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희생시키던 불합리한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제10대 총선결과는 유신정권의 유화책을 이끌어내어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1978년 12월 27일 형 집행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