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산업의 원조격인 집결지는 쇠퇴
2004년을 전후해 집결지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행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폐업하는 업소들이 속출했다. 서울 시내 집결지 대부분에서 2000년과 비교해 60% 정도가 문을 닫았다. 영등포역과 인접해 있던 신길동 텍사스촌의
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권리권·생활권에 대한 권력적 침해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된다.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보증금의 일정한도에서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의의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