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모든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제도 대신에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청법인을 설립토록 지원해 부품을 공급받는「협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