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정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 미흡
-사내 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듭권이 보호되기 어려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 적용 불가
-퇴직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힘듬
퇴직금 제도와 똑같다.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한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IRA(개인퇴직계좌)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가입 가능
개인형 IRA에 퇴직 일시금을 적립하면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제 수령시까지 이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전 퇴직 급
연금제도
호주의 연금제도는 크게 은퇴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Old Age Pension)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스스로 노후 대비하는 퇴직연금(Super Annuation),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
2. 공무원 연금공단 사업 및 활동소개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추진함
(1) 연금사업
- 기여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 / 퇴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2) 기금증식사업
- 금융, 유가증권 투자 등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주택건설·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