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퇴직연금 개요
- 도입배경
- 개념 및 현황
○ 퇴직연금 소개
- 유형 및 유형별 비교
- 퇴직연금 종합 비교 및 수익률
- 도입 효과
- 리스크 정의 및 분류
○ 퇴직연금 과세체계
○ 참고자료
- 장수리스크
○ 미국 퇴직연금
-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임금 피크제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연한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합
- 적정 재무관리와 세제혜택
∙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급여 관련 비용부담을 평준화 할 수 있고, 퇴 직금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을 개선 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음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수단으로 활용
∙ 임금인상은 높고 낮음에 따라 노사 일방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Win-Lose Agenda'이지만, 퇴직연금 제도설계는 사용자가 어차피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을 노사가 서로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Win-Wi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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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위험 감소
∙ 퇴직급여를 믿을만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시켜 놓음으로써 퇴직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책임 등 법 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건전한 기업 활동에 도움
○ 리스크 정의 및 분류
-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는 즉 위탁자 측면에서의 리
스크와 수탁자 측면에서의 리스크로 구분
< 위탁자측면 >
구 분
내 용
재원부족
리스크
갹출부족리스크
본래 필요하게 되는 수준의 갹출료가 퇴직연금에 불입되지 않는 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연금재정상 상정된 자산운용수익률과 괴리하여 발생된 리스크
부채변동리스크
기초율과 실제율과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
자산․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와 부채변동 리스크와의 복합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지급불능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용자산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급부재원에 상당하는 자산의 현금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경영리스크
사무처리에 하자가 존재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리스크
법적리스크
채권자로서의 순위문제, 또는 지급금지명령 등으로 연금자산이 존재하지만 법적인 요인으로 지급이 금지된 모든 경우를 포함
< 수탁자측면 >
구 분
내 용
상품설정리스크
수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보험회사가 고이율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저금리 시 보험회사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리스크
언더라이팅리스크
보험회사의 경영능력, 재무건전성, 특화된 서비스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나타나는 리스크
수탁자재설정리스크
운용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용자(기업)이 보험회사를 수탁기관으로 재설정하지 않을 리스크
소송(법률)리스크
보험회사의 수탁자 책임 위반으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리스크
연금운용(역선택)리스크
현금상품비중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손익구조가 왜곡되거나 연금의 역선택(장수리스크)이 발생할 리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