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등 포괄적 근무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이다.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영조물의 이용관계중 윤리적‧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용관계로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전염병환자의 국립병원 이용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등이 있다.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국가등과 특별한 법률관계 있음으
Ⅰ. 개설
종래 행정법관계는 그 수단에 따라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그리고 권력관계는 목적/성립원인/권력적 기초를 표준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특별행정법관계, 특수신분관계 등으로 변용
- 기본권의 적용
Ⅰ. 서설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성립배경 및 이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특별권력관계론의 의의 :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관계로서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 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