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자본,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생산요소가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중에서도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기술의 자유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은 EC 회원국들간에 서로 상이한 관련법들을 가지고 있어, EC 공동체를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것에 장해요소가 되었다.
Ⅰ. 서론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성이 모두 높은 하이테크형이 전체의 34%,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기술성이 우수한 우량기업형이 전체의 14%, 기술성은 다소 낮지만 성장성이 높은 부띠끄형이 전체의 35%, 기술과 성장성은 다른 벤처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배타적 독점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점권과 배타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독점이란 경쟁과 대응하는 개념이다. 독점은 경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다른 권리 소유자와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때의 배타적 권리자는 독점자라고 볼
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