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결정문에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 정신분석학의 핵심 입장
①모든 정신적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정신적 사건을 원인으로 함 : 인간의 심리현상에 우연히 생겨난 것은 존재하지 않음
②인간의 정신활동은 외부세계의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의 동기나 목표에 의해 결정
③인간 정신활동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일본군전범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법규를 최근 만들었으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의 명시적인 처벌법률을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Ⅰ. 서론
‘법의 관념’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참으로 그렇게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