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상실 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지니게 되어 양수인이 차임
있는 경우, 퇴직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2다 24509 판결)의 태도는 실제 근무일수의 장단에는 30여일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는 1700만원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93,961
2. 판례 2
체육시간의 사고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 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1 사례 정리
사례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3등분한 평균월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 시에는 그 달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사업체에서 甲이라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으로서 18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