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3/1721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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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판결요지
1.임차권의 양도
2.임차물의 전대
3.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금지
4.임대인의 동의
5.임대인의 동의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효과
6.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전대의 법률효과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상실 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지니게 되어 양수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이며, 임대인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권양도는 양자간의 양도계약만으로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양수인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차물의 전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임대차일수도 있고, 사용대차일수도 있임차물의 전대는 전대인(임차인)와 전차인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으로,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물의 전대는 양자가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전차인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역시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