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원고는 1995.5.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31의 148. 소재 건우주택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한만우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위치, 부근상황,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차관계
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
법원에 의한 판례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 그 후 1960년대에 시작된 각종의 성문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