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평등권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불러올 결과 역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역할에 대한 고정된 교육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평등한 남녀 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는 부모를 보면서 성 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딸에게는 정숙한 현모양처, 아들에게
평등과 인간의 존엄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성희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근로관계법령에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근거, 배상책임 특히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