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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평등권의 법
1. 법
2. 평등
1) 상대적 평등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Ⅲ. 평등권의 규정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1) 일반조항
2) 교육기회균등 조항

Ⅳ.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2) 사견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평등권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불러올 결과 역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의미로 새기면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판례 역시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학상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월성의 논리가 보다 힘을 얻게 된다.

≪ … 중 략 … ≫

Ⅱ. 평등권의 법

1. 법

‘법 앞에 평등’에서 말하는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을 말한다. 그러한 한에서 제11조 1항의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은 물론 자연법까지를 포함한다.

2. 평등

1) 상대적 평등

논리적으로 볼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절대적 평등은 개념 자체에서 성립될 수 없다. 평등은 상이한 여러 대상이 똑같다고 하는 ‘동일성’(Identität)과는 다르다. 상이한 여러 대상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특정의 ‘표지’(Merkmal) 또는 특정의 기준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철수 - 평등권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5
명재진 외 1명 -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엄판호 - 남녀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경남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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