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제, 교육 정보화, 실업교육, 평생교육 등 일견 사교육비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정책까지도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사교육은 우리 교육과 여러모로 깊은 관련이 있고, ‘교육공공성의 위기’는 여러 교육문제 중에서도 가장 과열된 쟁점 중의 하나
사교육의 경제적 문제로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가중, 소득 분배 상의 불공정 야기, 재정 낭비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의 꾸준한 팽창에 의한 교육기회의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공교육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이는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중 현재 85% 이상을 차지
사교육 팽창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의 실패에 있다. 그렇다면 ‘과외병’이 아니라 ‘공교육병’, ‘학교병’이 아닐까? 원인도 분명히 인정하고, 명칭도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는 대증 요법만 나열치 말고, 원인 요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
결코, 교육 정책이 과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외
교육협의회(대교협)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해 10개 대학, 18억9000만원에서 올해 30여개 대학에 총 123
교육은 놀랄 만큼 빨리 대중화되었지만, 속 빈 강정이 따로 없다. 교육의 질은 늘 시빗거리이며, 교육불평등은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OECD수준에도 못 미치는 얄팍하고 인색한 교육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의 틀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온 탓이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갈수록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