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1993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폐기물의 재처리, 수송, 보관 및 배출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는 미국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낳았다.
⑴ 유해폐기물의 최종처리 또는 관리책임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수송, 보관, 취급 또는 최종 배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근거
①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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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지구종합개발사업은 장차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