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완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을 포함한 대개의 간척사업이 고립된 만(灣)을 방조제로 막거나 하구의 안쪽에 방조제를 쌓는 하구언 건설사업이었던 것에 반하여, 새만금 사업은 해안에서 십수 km 떨어진 외해에 있
서 겪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
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
주택문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10.29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집값이 잡히는 듯 하였으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