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역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일어나는 듯하였다.
● 2003년 7월 30일
대통령이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부안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깨 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현금보상에 대한정부의 약속을 믿고 부안핵폐기물장 유치를 찬성했던 주민들은 이에 분
정부 삼자 사이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소통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는 과거의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의 군수는 당장의 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는 무시된 위도 주민들만의 원전 폐기물 건설 신
경제성분석의 기능
경제와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격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결여 , 환경관련
자료의 불확실성 고려→ 경제성 분석의 과도한 강조 지양
경제성분석을 둘러싼 쟁점사항
자료의 유무 및 신뢰성
추가환경비용
정부관료제의 현실적 능력을 초월하는 것도 시민들이 정부관료제의 기능수행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2. 예상
정부관료제가 스스로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천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약속을 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빗나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반대운동, 시화호사건, 부안핵폐기물건설반대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건 들 이후 환경문제는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비교적 정책이슈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명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