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3) 분야별․업종별 중요정보
①유전자변형물질 분야
②상품권 분야
(ⅰ)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ⅱ)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ⅲ)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
Ⅱ. 표시․광고법상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표시 광고의 유형
①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1호)
컴퓨터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
②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사실을 은폐하
표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
-광고 :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 인터넷 ,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2.표시.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