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문제점 : 누가 진짜 오염원인자인가? : 기업인가? 소비자인가? (마르크스 경제학 대 주류경제학)
2) 사용자 부담원칙(user-pays principle)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연자원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불요불급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이다. 종래의 천연가스를 이용해 지역발전을 하는 것 등이다. 셋째는 에너지다양화 정책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컨셉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에너지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정책의 바탕이 됐다.
② 태양
에너지 소비의 환경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할 대, 향후 에너지 정책은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태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에너지 절약적인 생태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생태도시이다. 생태도시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기존의 도시는 인위적으로 자연과 멀어지게 계획된 공간인 반면 생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