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대 주류경제학)
2) 사용자 부담원칙(user-pays principle)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연자원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불요불급한 용도로부터 에너지가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재배분된다.
3)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과 마을 만들기
1) 지속가능한 발전
(1) 개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여러 환경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다. 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환경 피해로 인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적합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의들을 조사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을 설명하기 위하여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Elkington(1997)에 따르면 “트리플 바텀 라인이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생태학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생태학적 개발은 이후 1980년에 국제 자연보호 연합(IUCN)이 마련한 세계 자연 자원 보전 전략(WCS)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로 발전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사회, 경제, 환경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