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자 인터뷰와 실례를 통해 앞으로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다.
3. 저작권과 표절의 간단한 정의
1)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관한 복제, 번역, 방송, 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
2. 표절의 원인 분석
국내 방송사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은 크게 방송 외적 환경과 방송 내적 환경에 의해 중추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방송 환경은 연관성에서 이 문제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원인’들은 단순히 단정적인 ‘결과’의 ‘원
방송사의 여건이 현저히 열악한 국내 방송계의 상황 속에서 법적 제재는 미약할 뿐 아니라, 시청자와 누리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작자 의식의 변화도 확실히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학계의 감시기능도 체계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모방, 표절은 프로그램 포맷이나 아이템의 외형적 복사에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행이나 유학, 위성채널 시청 등을 통해 일반 시청자들의 외국 프로그램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국내 프로그램은 쉽게 시청자들의 비교 대상이 된다. 표절 의혹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즉각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진다.
방송계는 이런 노력이 없이 시청률을 의식한 표절만이 난무한 것 같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표절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방송의 표절 및 모방은 타 국가의 프로그램 모방보다 훨씬 심각한 현상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프로그램표절문제들, 그중에서도 일본방송의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