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내지 소득을 말한다. 대개 피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월수익의 전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일실 소득으로 보겠다.
① 소득의 결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23세이고 선반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