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를 서구 사회에 적용시켜 보면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서구사회의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보수적인 교육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서게 된 것이다.
반면, NEIS 저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기에 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교조를 지지한 셈이 됐고, 참교육학부모회
학교 교사’, 학부모단체의 ‘부적격 교사 퇴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 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서울 진선여중에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특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후 2월 17일 ‘사교육경감대책’ 발표를 하면서 ‘교사평가’를 사교육문제 해결의 중기대
대한 수많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가 보장받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가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