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화감 조성
기타 촌지, 부교재 관련 지침의 폐지에 따른 문제
부교재 선택에 있어 촌지 문제의 가능성
부실교육과 편식교육
검증 되지 않은 교사에 의한 부실 교육의 가능성
수능 과목 위주의 편식교육의 가능성
무분별한 공납금
재정의 자율화에 따른 일선 학교들의 무분별한 공납금 책정
학교자율화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도 호떡 뒤집듯 뒤집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여당이 야당에 맞서거나 이전 정권에 무조건 역으로 가는 1년지소계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고1때 대통령이 대입 치루기 전까지 바뀌지 않으면 운 좋은 입시생이고 그 사이 대통령이
① 1단계(’08.4~5) : 불합리한 지침 정비
ㅇ우리부에서 폐지한 지침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지침 중 단위학교에
필요한 지침을 제외하고 일괄 폐지
ㅇ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감 시책사업 등으로 단위학교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지침
정비
② 2단계(’08.5~6) : 비효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과정도 생략하였다. 우리는 교과부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있다. 4.15 연석회의는 무한입시경쟁의 장으로 변모될 학교현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 4월 정부가 학교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