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자율화 추진 배경
2. 자율화 원칙 및 추진전략
1) 자율화 원칙
2) 추진 전략
3) 단계별 시행 계획
Ⅱ. 학교 자율화 필요성
1. 학교자율화의 필요성
2. 학교자율화 성공사례
1) 국외 성공사례
2) 국내 성공사례
Ⅲ. 학교 자율화의 문제점
1. 학교 자율화의 문제점
1)무리한 개정
2)기타 촌지, 부교재 관련 지침의 폐지에 따른 문제
3)부실교육과 편식교육
4)무분별한 공납금
Ⅳ. 비판적 수용
1. 개선 방안
1)부실교육과 편식교육의 문제
2)공납금 상한가 책정
3)부교재 선택
Ⅴ. 학교자율화가 나아가야 할 길
1. 학교자율화, 필요는 하다. 하지만…
ㅇ우리부에서 폐지한 지침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지침 중 단위학교에
필요한 지침을 제외하고 일괄 폐지
ㅇ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감 시책사업 등으로 단위학교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지침
정비
② 2단계(’08.5~6) :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교육규칙 정비
ㅇ우리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 중 단위학교로 재 위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비
③ 3단계(’08.6~ ) : 조례·교육규칙의 전면 재정비
ㅇ교육감 권한 행사 중심의 조례·교육규칙을 단위학교장,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비
3) 단계별 실행계획
(1) 불합리한 지침 등 정비 (즉시 폐지)
①즉시 폐지 지침 현황(29건)
분야
지침 내용
교수학습 평가
(6건)
①계기교육시행지침
②학업성적관리대책
③학생정보소양인증제시생계획
④학습부교재선정지침
⑤사설모의고사 참여금 지지침
⑥교과 교육 연구 활동 운영계획
교원 분야
(5건)
①교육공무원 육아휴직처리지침
②계약제교원운영지침
③교원연수운영기본계획
④촌지 수수금지계획
⑤교원의 대학원수강업무처리요령
교육과정 운영
(7건)
①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지침
②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③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④학교체육 기본방향
⑤독서논술교육활성화계획
⑥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
⑦수능 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방안
생활진로 지도
(5건)
①학교안전교육계획
②교복공동구매지침
③봉사활동운영지침
④학교안전교육활성화방안
⑤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방안
학사학적 관리
(3건)
①학사(수업일과 운영) 지도지침
②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③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기 타
(3건)
①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②초·중등 주요업무계획
③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