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들이 제도적으로는 종교 활동에의 참여여부는 아동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체활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
자치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사례, 체벌 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복장과 두발의 제한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일기장 검사, 개인소지품 검사 같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학생인권의 개요
1)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주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학생인권만을 따로 규정한 규약이나 협약은
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인권과참여4공통) 청소년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로 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