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사표명과 결정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가로막고 있음을 보고한다. 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조치로서 아동의 법정증언과 진술에 대한 아동심리학적 배려에 따른 증거력 평가 문제를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4.4.3.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하여 당시 폐지
조사하여, 선거연령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 18세임을 확인하였고, 이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국제문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인권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가족·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조사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199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것과 비교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제 1조에 따르면 아동의 범위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