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농경제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농업구조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2. 농업구조문제의 현황과 성격
1)농업구조문제의 현황
첫째, 농업생산력구조의 전개에서의 문제이다.
개혁에 의해 일단 경자유전의 자작농체제를 확립했지만, 그 후 이 자작농체제는 붕괴되고 소작제 또는 농지임대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농지임대차의 성격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차료가 일제시대와 같은 고율소작료는 아니며 순수임차농보다는 자기 농지도 보유하면서
농업정책기조의 대전환이 80년대에 나타난다. 농업정책의 핵심은 70년대 농업정책의 대전제를 제거하는 방향, 즉 수입개방을 포함한 시장기능 활성화(정부의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입축소)와 이를 토대로 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이다. 수입개방을 포함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동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육성방안
한국의 농업의 문제는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인 한국농업은 사양 산업의 길로 추락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