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 수시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등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2012학년도 입시부터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대학입시자율화와 그에 대한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본 후,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학입시자율화 여부를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계층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입시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중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선결조건으로 하여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단계적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학에 확대 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다른 대학교에 더욱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전형요소들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입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 실시가 눈에 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 등에서 찬반 의견이 서울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서 엇갈리고 있다. 도입을 한다면 일정 기준에 도달한 학교, 서울에서 지방으로, 선정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