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 학벌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효과는 대단해 외국 학위를 받아온 학생들은 100%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얼마나 완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학력중심사회와 학벌주의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크게 4개의 트렌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60~70년대의 학원 과외의 성행규제를 위한 중, 고교 평준화정책이다. 당시 비평준이었던 중고교 입학제도는 과외로 인한 과열입시 경쟁을 초래하고 가정경제와의 함수관계가 노출되어 사회계층간 불평등 교육으로 문제시 되어 정책
. 물론 교사들의 증언 속에는 주관성이 개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은 학교붕괴의 중심부에서 직접으로 관찰되고 체험된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박진감과 중요성을 띠고 있다 강영석(2000),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학교붕괴. 미출간 유인물
사회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없음.
2. 교육문제의 정치경제학
1)교육의 경제·정치 종속성
(1)교육의 경제종속성
- 교과 편제 및 내용, 명시적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따른 가치 형성의 과정이 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
- 과목 선택중심, 능력별 교육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 조에서는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들이라고 생각되어 이 대책을 중심으로 각종 관련 방안들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