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정책설계와 정책결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연계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비공식적 행위자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
정부의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일반국민의 비공식적인 행위가 촛불시위로 볼수 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논란에 대항하여 국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촛불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
권위가 떨어져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종의 권력누수현상
하마스 :이슬람저항운동을 전개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단체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여 자살폭탄 공격을 행하는 등 무장테러 활동 전개
방공식별구역 ADIZ:자국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임의의 선
정책수단에는 정책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기본적 실천 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예산, 권력 등에 관한 보조적 수단이 포함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
정부위원회 내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시민의 과소참여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자칫 전통적 통치 내지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 또는 시장형 거버넌스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