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정책설계와 정책결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연계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비공식적 행위자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
결정하는 기본적 실천 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예산, 권력 등에 관한 보조적 수단이 포함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
있는 전망과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넓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좁게는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 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협소한 차원에서
비공식적 참여자로서는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