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책결정과정의 행위자
2. 공식행위자와 비공식행위자
1) 공식행위자
① 대통령
② 국회
③ 공무원
④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2) 비공식적 행위자
① 일반시민
② 이익집단
③ 시민사회단체
④ 정당
? 외부 전문가(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 언론(대중매체)
? 여론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정책은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태적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결정과정이다. 따라서 정책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보다는 일련의 관련된 활동과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목적이 있는 행동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며 정책의 형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분야, 즉 행정 조직 및 인사,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등의 분야별로 이루어진다. 정책형성을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의 산출물이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정책대안, 즉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채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대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한다. 그리고 다른 대안들은 거부한다. 정책의 최종적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의사결정들이 누적적으로 진행된다.
정책결정에서는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달성의 도구인 수단도 결정한다. 정책의 목표는 복수인 경우가 많다. 여러 목표 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경우, 계서적인 경우, 독자적인 경우, 대립적인 경우 등이 있다.
목표의 설정에서는 전에 없던 쇄신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문제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정책수단에는 정책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기본적 실천 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예산, 권력 등에 관한 보조적 수단이 포함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결정과정의 행위자
정책과정으로부터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러한 참여가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책행위자는 정책네트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다. 특정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2. 공식행위자와 비공식행위자
1) 공식행위자
① 대통령
② 국회
③ 공무원
④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2) 비공식적 행위자
① 일반시민
② 이익집단
③ 시민사회단체
④ 정당
? 외부 전문가(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 언론(대중매체)
? 여론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남궁근(2008).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주재현(2008). 정책과정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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