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부를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문제로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행정부에서 실제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을 통하여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살펴볼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은 1998년 2월과 19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편에서는 전체 부처․청의 숫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와 총무처 통합,
여성 채용목표제
․ 국제통상직 시험제도(행정고시)
2) 인사행정의 개방체제적․가치갈등적 성격은 임용과정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 임용의 기준이나 방법: 누가 정부에 들어가는가?
▼ 정치권력의 배분과 정책결정의 영향력: 누가 어떤 직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청와대 대변인이 20대 여성 청와대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에 고소된 것을 생각하면 정권 초기부터 공직기강의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성숙한 자치를 위한 실천과제는 지방분구건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형,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