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구조
(1) 제도화 과정
유신체제는 결국 1971년 12월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로부터 시작하여 1972년 12월 공포된 유신헌법을 전후하여 나온 일련의 법개정과 새로운 체제형성을 의미한다. 1971년 12월 6일 박정권은 스스로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한국이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10월 유신 이전의 정치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등장이라는 정치변동은 그 이전의 준 권위주의 체제하에 존재하던 공식적 민주제도를 거의 말살하고 엄격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
1. 5․16쿠데타란?
▶1961년 5월 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소장이 주도한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명은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들을 점령, 국가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이 주체세력들은 곧바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이 위원회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본론》
Ⅰ.5공화국 붕괴와 6.29선언
1. 6․29선언
85년 후반기부터 87년 6.29선언이 있을 때까지 정권 교체의 문제는 개헌문제로 집약되었다. 대체적으로 개헌을 둘러싼 흐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의 제정 주장으로 나타났다가 본격적인 개헌 정국에서는 제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