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요약 구해근교수의 논문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다.
구해근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1981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성장패턴은 세계체제, 계급구조, 국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어왔다. 이 요인들 중 국가가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관계를 재구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민주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권위주의적 노사 관계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약화됨에 따라서 국가와 자본 그리고 노동 사이의 관계가 크게 변했다. 한국과 대만
구조주의적 방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학파에서 맑스주의의 영향은 소멸하고 케인즈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정태적, 고전적 구조주의를 더욱 비판하는 과정에서 구조주의의 ‘무의식으로서의 심층’에 대한 사고를 부정하게 된다. 이는 고전파의 노동
계급이론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이원계급 도식을 적용하기에 힘든 경제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원계급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점차 등장했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고학력화와 제3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대규모 화이트칼라 계층을 형성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압축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한국 사회 계급구조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계급구조의 이중성과 낮은 중간계급 비율이다. 한편으로 중심부 자본주의 사회에 비견될 만큼 노동계급의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