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수입부분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지는 상품수지와 달리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Ecos(경제통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 철폐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아
라. FTA에 대한 각국의 행보
ㄱ. 한국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 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포르 각 료 회의 등의
대한 관련 법안 마련이 추진과제로 떠올랐고 한국 의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치료 중심이 아닌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외국어에 능통한 진료 인력 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장에서는 의료관관의 현황과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