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Ⅱ.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한 데 이어서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서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와도 FTA협상을 개시하여 미국과 EU라는 양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2) EU의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인 FTA 협정을 희망
EU는 WTO 다자체제가 국제무역
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FTA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
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
한-EUFTA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전준비와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통상시스템부터 제대로 마련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의 자유무역 의사는 이미 세계 경제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있는 실정이다. 확실히, WTO 라는 국제 무역기구의 창설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