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치하에 한․미동맹의 조정을 모색하게 되어 주한미군 감축, 후방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올 지휘권 전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
대한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를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에 핵심적 변수가 되는 만큼 한국은 연성국력을 강화하여 국가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미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구 차원에서 한미동맹 및 양자
한반도 안정과 평화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여타 외교 도전과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Ⅲ. 새로운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접근
1.참여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1)북한 핵 위기 해결
참여 정부는 북핵문제가 국민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국가안보 문제이므로 이를 평화적으로
한미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상이한 시각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관계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더 나아가 한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