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
3) 한반도 핵문제의 5단계 해결방안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은 미국의 주산미군 철수와도 관련된다.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아직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미 불가침조약이나, 북․미관계정상화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연계된 사안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북한 핵개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포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면철군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성립된 한미동맹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지상군을 감축하더라도 병력을 잔류시켜 한미동맹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금년(2008)까지 용산 미군기지와 의정부의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를 주요작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안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안보에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해 북한과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면 미국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이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군철수는 미국이 원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은 전면 철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바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재조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이다.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종결로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북억지력으로서가 아닌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미동맹에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I,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봄,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7 봄, 외교안보연구원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옮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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