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사업 실시 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의결
- 2004년 7월 건설교통부 해당 컨소시엄에 실시 협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 보 정부가 스스로 시급히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던 사업을 백지화 시킴
3. 대운하반대의견 (쟁점1,2,3)
쟁점1.우리나라에 내륙운하가 적합한
1. 운하의 정의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운하의 대부분은 육지를 굴착하여 만드나 매립(埋立)을 할 때 남겨둔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
운하는 기능
Ⅲ. 경부운하 경제성의 허구
(1) 경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정반대 사업
- 경부운하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일시하는 목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부운하도 지금은 반대가
한반도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대운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특히
한반도대운하가 들어서면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대운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특히 경제학자와 환경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운하사업에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