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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찬성
지리적 특성의 이점
-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물적 기반인
물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맥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 운하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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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 발생
-건설 비용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 원장이 연구원을 떠나자 2주후 금산분리완화를 찬성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사례 이밖에도 국책연구소 억압사례는 다양하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한국
찬성 혹은 반대의 진영에 위치시키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대응일 수 있다.
내부에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경담론의 차이로 설명해낼 수 있다. 여기서 환경 담론은 현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종식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