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주적개념의 재도입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다. 과연 주적개념이 진정으로 필요한 개념인지 그리고 주적개념의 폐지가 몰고 온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주적개념의 재도입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적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SS는 법치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여성권, 종교적/종족적 관용, 사유재
안보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안보의식의 개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에 대한 많은 논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어 변화된 안보개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중점도 안보의식 실태조사를 통한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두고 있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현재 북
한반도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은 한국의 내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전자는 보수로 후자는 진보로 규정받게 하였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부되면서 남한체제가 독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 속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지녔던 유럽의 절